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목적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면허의 금지 등

면허의 우선순위

공동신청

면허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외국인에 대한 면허 등

양식업의 시작 시기의 연기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

양식관련사업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양식업의 제한ㆍ정지 등

군사훈련 등을 위한 면허의 제한ㆍ정지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및 방법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양식업권의 행사

양식업권 행사의 제한ㆍ금지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양식업 허가의 종류

외해

내수면 이용의 동의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및 단축

준용규정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 제한

양식밀도 및 시설의 유지 등

어업협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사료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유어장의 지정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

양식업자 등에 대한 조치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시책의 수립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보상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포상의 방법 및 절차

자료 제출 요청의 절차 및 방법

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면허 신청 등

면허 양식업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