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공포일 2014-01-27 · 시행일 2014-01-27 · 소관 국립종자원 · 총 5조
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 고시 · 소관 국립종자원 · 공포 2014-01-27 · 시행 2014-01-27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종자산업법 시행령」제8조 및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종자피해 판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종자피해 발생시 원활한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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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