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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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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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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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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종자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 제11조 국제종자검정기관 제12조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제12조의2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제12조의3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범위 제13조 종자업의 시설기준 제14조 종자업의 등록 등 제15조 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제15조의2 육묘업의 시설기준 제15조의3 육묘업의 등록 등 제15조의4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 제16조 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제17조 유통 종자 및 묘의 분쟁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종합계획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조 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 제5조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6조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7조 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 제8조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제9조 피해 보상의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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