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제5조 (피해보상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7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종자산업법 시행령」제8조 및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종자피해 판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종자피해 발생시 원활한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보급종의 종자피해가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농업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별표1의 방법에 따라 공급된 포장단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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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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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4-01-27 시행된 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피해보상 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