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01-01-30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4조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1-01-30 · 시행 9999-12-3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등기부의 위조 및 위조문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적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의 사전방지를 위한 주의사항과 발견시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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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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