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 소관 대법원 · 총 8조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1-07-22 · 시행 2021-07-22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영구미제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처리의 요령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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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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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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