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공포일 2013-07-10 · 시행일 2013-08-01 · 소관 대법원 · 총 6조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3-07-10 · 시행 2013-08-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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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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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