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6조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2.10.7>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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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부의 조치제10의2조 증권의 소각제11조 국채법의 적용제12조 증권의 교부등제13조 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제14조 소유권이전제15조 증권의 상환등제16조 담보물권의 행사등제17조 잔여지의 매수청구권제18조 징발해제제18의2조 특례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처리제2조 징발재산의 매수제20조 환매권제20의2조 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제21조 시행령제3조 징발재산의 사정가격제4조 매수통지제5조 매매제6조 징발재산의 매수결정제7조 이의신청제8조 징발보상에 관한 특례제8의2조 전치주의제8의3조 보상청구기준제9조 매수대금등의 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