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제4조 (공탁물 출급)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를 인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공탁 당시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불명 또는 미지정 등) 공탁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바 없는 경우2. 공탁서상 성명이 일제 강점 하의 창씨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ㆍ초본에 의하여 복구된 성명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공탁자의 표시를 복구된 성명으로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바도 없는 경우3. 반대급부 조건이 있는 공탁사건에서 「공탁법」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에게 반대급부를 직접 이행하려는 경우4. 피공탁자와 출급청구권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