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 소관 대법원 · 총 9조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1-07-22 · 시행 2021-07-22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