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7조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의 명령정본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재항고 취하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대법원에서 원심 및 대법원의 재판서 정본을 작성한 후 그 오른쪽 위에 고무인을 찍어 그 재판서 정본이 재정신청인에게 송달된 일자와 재판 확정일자를 기재하고(다만 대법원의 재판서 정본에는 재판 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법원사무관 등이 인인(認印)하여 송부한다.
②원심의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변경된 경우 및 대법원에서 새로운 비용지급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서 정본만을 작성하여 제1항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송부한다.
③대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과 제2항과 같이 재판서 정본을 작성한 다음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판서 정본송달 통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한다.
④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취소되거나 비용지급신청이 대법원에서 취하된 경우에는 재판서 정본을 송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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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사건의 접수처리 등제3조 · 기록송부 요청제4조 · 기록편철방법 등제5조 · 비용지급명령의 기재제6조 · 재판서 정본의 송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의 명령정본 송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고등법원의 재판서 정본 보존방법제9조 · 비용지급명령정본에 대한 집행문부여 여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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