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공포일 2002-02-05 · 시행일 2002-02-18 · 소관 대법원 · 총 7조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2-02-05 · 시행 2002-02-18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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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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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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