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제4조 (제1회 공판기일 지정후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사무관 등은 제3조에 의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된 경우 지체없이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등에 관한 예규( 재형 81-14) ( 재형 93-2) ( 재형 98-4)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를 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변호인(이미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담당사무관 등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공판기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등본,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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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2-18 시행된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유의사항제3조 ·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제4조 · 제1회 공판기일 지정후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판결선고기일의 지정제6조 · 판결선고기일 지정후의 조치제7조 · 휴가등의 경우의 특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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