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14-05-16 · 시행일 2014-06-01 · 소관 대법원 · 총 7조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4-05-16 · 시행 2014-06-0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