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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탁규칙

법률 · 공포 2025-06-26 · 시행 2025-08-18

조문 93개

공탁기록 및 서류철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 등

기재문자의 정정 등

서류의 간인

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장부 등의 보존기간

장부 등의 폐기절차

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

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첨부서면의 생략

공탁통지서 등 첨부

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공탁신청서류 조사

공탁물 납입절차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공탁통지서의 발송

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공탁서 정정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 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

각종 부기문의 기재

인감증명서의 제출

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출급ㆍ회수의 절차

예금계좌 입금신청 등

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배당 등에 따른 지급

양도통지서 등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 등

불수리 결정

공탁수락서 등의 제출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

공탁물보관자 장부와의 대조

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의 이자지급

이표의 청구

대리공탁관 지정 등

현금 등의 취급 금지

열람 및 증명청구

공탁금의 소멸시효 조사

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납부고지와 납부

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용어의 정의

관할의 특례

용어의 정의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불수리사건 관리부

사용자등록

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철회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전자신청의 접수시기

정정신청 등

전자신청사건의 수리 등

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 납입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의 특례

문서건명부

용어의 정의

공탁서 기재의 특칙

첨부서면의 특칙

형사공탁의 공고

형사공탁 사실 통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

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대법원예규에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