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4조 (결정등본의 반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달증명서가 오거나 결정등본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철하고,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그 뜻을 적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불수리결정 방식제3조 · 고지 방법
제4조 · 결정등본의 반송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청서류의 보관 등제6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제7조 · 공탁기록의 보존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