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7조 (공탁기록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신청이 불수리된 후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공탁기록은 불수리결정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
②관할지방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이의신청 취하 포함)한 때에는 해당 공탁기록은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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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불수리결정 방식제3조 · 고지 방법제4조 · 결정등본의 반송 등제5조 · 신청서류의 보관 등제6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공탁기록의 보존기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