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7조 (공탁기록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4-06-01공포 · 2014-05-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탁신청이 불수리된 후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공탁기록은 불수리결정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

②관할지방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이의신청 취하 포함)한 때에는 해당 공탁기록은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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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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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4-06-01 시행된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공탁기록의 보존기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