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802
비조치의견
과다 수취 대출이자 환급 관련 T/F 구성·운영 협조 요청(일은검사 -00017)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8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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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이유
폐지된 행정지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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