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825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법무부 출국정보 이용 가이드라인 배포(IT총괄-00485)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8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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