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60
비조치의견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 · 2016-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행정지도 등록 : (저감건전 -00007) '14.7.28 시행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세부 시행방안 통보로 대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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