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에 대한 자금조달 기한 규제 완화

(질의배경) 금감원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유동성 확충 실적 평가시 수입 인보이스 파이낸싱과 같은 트레이드론을 포함한 모든 대출은 대출의 만기에 관계없이 중장기차입으로 자금이 조달되어야 함.

수입 인보이스 파이낸싱은 해외사용 실수요 수입자금으로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하여 인보이스 결제 후 생산자금 회수까지의 실제 현금주기를 감안하여 파이낸싱이 이루어지며 이 주기는 보통 180일 이내임

하지만 이러한 수입 인보이스 파이낸싱의 만기와 관계없이 금감원 외화 유동성 확충실적 계산시 대출금으로 분류되어 1년 초과로 자금 조달이 필요 하며 이는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관련 법규, 규정, 제도 등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금감원의 검사에서 현장지도 및 금융감독원 Stress Test Guideline을 근거로 적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기업에게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입 인보이스 파이낸싱과 같은 트레이드론을 외화유동성 확충실적 대출금 잔액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

유동성확충실적은 매월 최대 자금과부족 기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時 산출하였으나,

최대 자금과부족 기준 스트레스테스트는 스트레스테스트 개편방안 등을 감안하여 폐지(‘16.5월말 기준 자료부터 요청하지 않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