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893
비조치의견
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실행 촉구(보계생보 -00349)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8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동 사안은 법규 등으로 개정되었으므로 동 공문에 대하여 별도로 준수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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