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901
비조치의견
대주주 등과의 거래 관련 자율규제기준 마련 요청(손보검일-00047, 2013.07.09)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09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경쟁입찰 활성화, 통합발주 검토 등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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