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956
비조치의견
불법 작업대출(사기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회원사 지도 요청(금융협회)(피해구제-00143)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9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주의촉구 사항입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