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978
비조치의견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감독총괄-00304)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9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유의사항 통보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의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인감증명제와의 성공적인 병행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에 안내 사항전달)에 해당하므로 자율규제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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