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관련 협조 요청(감독총괄-0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주의 촉구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의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 주의를 환기)에 해당하므로 자율규제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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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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