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002
비조치의견
신규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 확인 관련 주의 촉구(저축상시-00023)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10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유의사항 및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에 새로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