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026
비조치의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업무와 관련한 도로명주소 사용 협조 요청(서민대응-00001)
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1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도로명주소법" 시행 관련 주의환기 사항입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