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056
비조치의견
인터넷상 불법 작업대출 피해예방을 위한 회원사 지도요청(서민대응-00152)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0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대출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통보 또는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금융회사에 새로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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