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072
비조치의견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개선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민원상담-00876)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0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금융회사 등에 새로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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