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담보대출리스크 강화계획 (상금상시-000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금융위, 농림부, 기재부, 안행부 등이 참여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3.11.22)에서 기결정된 사항을 통지하여 설명하는 등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에 해당하며, 정책 목적 달성으로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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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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