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영업점 운영관련 유의사항 통보 (상금상시-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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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금감원과 각 중앙회가 참여하는 상시감시협의체(2014.3.21)에서 자율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여 설명하는 등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에 해당하며, 정책목적 달성으로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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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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