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112
비조치의견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시행 요청(여신총괄-00125)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무효 : 정책 목적을 이미 달성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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