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등 시행 관련 협조 요청(상여감일-0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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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무효 : 동 모범규준 세부추진계획 관련 단순 협조요청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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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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