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168
비조치의견
세월호 사고 피해관련 금융지원 요청(여전총괄-00002)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1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무효 : 정책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