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171
비조치의견
보증서담보 여신 금리 결정에 대한 제한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1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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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이유
폐지된 행정지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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