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단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외의 비용은 이자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단서의 제한적 해석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