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pc에서 데이터베이스 정보 단순 조회가 규정 위반인지의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통상적으로 회사에 상주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상근’의 의미와 감사의 상근을 의무화하여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 상근감사가 타 법인의 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증권 거래법상 상근 감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ㅇ 상장법인의 상근감사가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상장법인의 상근임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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