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서비스가 은행법상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계열사 요청에 따라 은행의 특정 고객군 에게 계열사의 상품 , 서비스 등에 대한 광고 (앱 push 메시지 , 배너 등) 를 제공하 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은행법」 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부수업무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제 1 항제 3 호) 인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 서적 ,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 한 광고 대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객의 계열사 상품 ·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나 판매는 계열사 웹페이지나 앱에서 실행되고 은행은 고객에게 계열사 상품 · 서비스 정보만을 제공한다면

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계열사의 상품 , 서비스 등을 광고 하는 것은 「은행법 시행 령」 제 18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 서적 ,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 한 광고 대행” 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제 1 항제 3 호는 광고대행 업무 영위와 관련하여 광고에 활 용 되는 매체에 대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 서적 ,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 로 제한하고 있으나 ,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은행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광고대상 고객군을 특정하는 경우 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법」 상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은행법 제 27 조의 2 (부수업무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