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유의사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사안은 현재 유효한 규제이며,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위법령 반영 금감원 공문(기검사-00007)

판단 이유

1) 감독행정(금융시장 질서 유지) 2) 조치근거: 신협법 §83①, §84①, 감독규정 §4 3) 법규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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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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