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입이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확보한 자금을 타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자금을 차입

(

채권자에게 차입증서를 발행해주고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담보를 설정해 주며

,

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

)

하거나 법인 회사채를 발급

(

채권자에게 사채를 발행하여 주고 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

)

하여 확보한 자금으로 타인에 대부하는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이하

‘

유사수신행위법

’)

제

2

조 및 제

3

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보장약정 등을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대상회사의 경우

담보를 설정해주면서 담보범위 내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는 유사

수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담보가치를 넘어서 차입을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편

,

｢

상법

｣

등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구비하여 회사채를 발급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수입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