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70
비조치의견
전업카드사와의 체크카드 계좌이용 제휴 관련 협조 요청(상여감일 -00019)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7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이미 관련 법령 등에 반영되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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