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2021
판례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방조]
대법원 · 2011.05.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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