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2996
판례
공직 선거법 위반(인정된 죄명: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 2011.05.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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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1.05.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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