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노2024
판례
준사기(인정된 죄명:절도)·강도 치사(인정된 죄명:절도및 유기 치사)·식품 위생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1.09.09 · 선고 · 사건번호 2011노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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