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구합3727
판례
학교 법인 기본 재산 처분 허가서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0.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0구합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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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2010.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0구합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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