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노507
판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등)·조세범 처벌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1.06.30 · 선고 · 사건번호 2011노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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