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강도살인 미수·강도 살인 미수·해상 강도 상해·강도 상해·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산고등법원 · 2011.09.08 · 선고 · 사건번호 2011노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