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누18631
판례
완충 녹지 지정의 해제 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0.02.10 · 선고 · 사건번호 2009누1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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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10.02.10 · 선고 · 사건번호 2009누1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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