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누44643
판례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내 금지행위등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1.12 · 선고 · 사건번호 2010누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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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12.01.12 · 선고 · 사건번호 2010누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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